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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 주세요.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웹사이트(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 1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2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3변경된 약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약관의 부칙에 명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3 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가입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회원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4계정(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5비밀번호 : 회원과 계정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6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7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1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2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나.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다. 다른 사람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마. 기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1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2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가. 개인정보의 사용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나.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1회원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이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계정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계정이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회원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책임 지지않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 1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이용기간 및 자격의 정지 및 상실)

  • 1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회원이용기간은 법령의 제·개정등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회원신청에서 탈퇴까지로 합니다.
  • 2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회원이 본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위배하는 행동을 한 경우,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할 경우에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용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3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회원이 신청 후 12개월이상 장시간 이용하지 않은 회원은 휴면아이디로 분류하여, 자격 정지 및 상실이 가능합니다.

제 10 조 (계약해제, 해지 등)

  • 1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화면의 마이페이지 또는 정보수정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2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정보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 11 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의무)

  • 1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관련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2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할 의무가 있습니다.
  • 3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 1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2회원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사전 승낙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회원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4)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5)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 서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7)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8)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9)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10)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1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1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13)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14)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1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17)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1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기타

제 13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4조 (면책조항)

  • 1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실수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3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 1(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1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관리
      • (1) 전기설비 점검내역의 입력, 정보조회, 오픈API 신청 및 활용 등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 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회원정보
      • (1)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 (2) 보존기간: 회원 탈퇴 요청 전까지
      • (3) 보존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제3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1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회원정보(필수):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및 방법

  • 1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1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관리적 조치: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나.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1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1301 (www.spo.go.kr)
    •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ecrm.cyber.go.kr)
    • 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10 (center.simpan.go.kr)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1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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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열람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담당부서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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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1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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