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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 78 호

「전기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이하 “사업용전기설비”라 한다)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2. “자가용전기설비”란 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3. “일반용전기설비”란 법 제2조제8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4.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 5.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6.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 7. “상용 발전설비”란 자가용전기설비에 설치하여 전력계통에 연계 운전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자가용발전설비로서 비상용예비발전설비를 제외한 발전설비를 말한다.
    • 8.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에너지ㆍ바이오에너지ㆍ풍력ㆍ수력ㆍ연료전지ㆍ해양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ㆍ석탄가스화발전ㆍ전기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 9. “사업장”이란 전기수용설비 또는 발전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설치된 장소가 동일구내인 경우를 말한다.
    • 10. “기술기준”이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말한다.
    • 11. “검사기관”이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안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 12. “검사자”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안전공사에 소속되어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3. “점검기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점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이하 “한전”이라 한다)를 말한다.
    • 14. “점검자”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안전공사 또는 한전의 소속직원으로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5. “사용전점검”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한전과 계약한 전기공급계약 용량의 증감 또는 공급방식 등이 변경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16. “정기점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17.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라 함은 전기설비의 인입선부터 최하위 분전반까지 개폐기, 차단기 종류ㆍ용량 및 전등, 전열 등과 연결된 전선의 종류ㆍ굵기ㆍ수를 한 선으로 나타내는 결선도(별표 1)를 말한다.
    • 18. “안전점검용단말기”라 함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용 전산장비를 말한다.
    • 19.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자와 신청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각각 보관하는 기록서를 말한다.
    • 20. “수검자”란 검사대상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 또는 해당 전기설비의 관련기기를 제작하는 등 검사를 받는 자 또는 검사신청인을 말한다.
    • 21. “성적서”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전기기계ㆍ기구 등을 국내ㆍ외 표준에 의하여 시험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전기설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대상 설비에 대하여 검사기관이 정하는 방법ㆍ절차로 작성하는 기록지, 점검기록표, 그래프 등을 의미한다.
    • 22. “설치공사”란 전기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증설공사를 포함한다.
    • 23. “변경공사”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수리ㆍ개조, 대체(재권선 등)를 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 가. “수리ㆍ개조”란 전기설비를 일단 철거하였다가 수리 또는 개조 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는 하지 않더라도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그 전기설비의 일부가 변경 또는 교환되는 공사를 말한다.
      • 나. “대체”란 기존 전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재권선 등)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기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이설 재사용 포함)를 말한다.
      • 다. “용량감소”란 기존의 전기설비가 철거되어 용량이 감소되는 공사를 말한다.
    • 24. “시공관리책임자”란 전기공사기술자로서 공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 시설물의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25. “감리원”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말한다.
    • 26. “연속운전 허용출력”이란 기력 및 수력(양수)발전소로서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에 의한 최종 부하운전검사 완료 후 공급자(제작자)가 그 성능을 보증하는 최대보증출력과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 사이에 있는, 규정된 운전조건에서 연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최대출력으로서 발전설비의 제작, 설치, 조정 및 경년상태와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자가 결정하고 신청하여 시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출력을 말한다.
    • 27. “수입검사”란 전기설비를 국외에서 제작을 끝내고 국내에 반입하여 설치(반제품 포함)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으로 제작현장에서 검사자 입회하에 수행하는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 28. “무정전검사”란 계통의 사용전압으로 운전 중인 전기설비를 정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 전기사업법령,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제4조(점검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범위는 한전측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사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이하“수급지점”이라 한다)부터 분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사용전점검의 경우는 배ㆍ분전반 및 고정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와 등기구 및 이동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점검시점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범위에 포함한다.
  • ② 변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의 범위는 변경공사와 관련된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제5조(점검항목 및 처리방법)

  • ①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은 별표 2에 의한다.
  • ② 정기점검의 경우 전기설비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부적합설비의 처리방법은 부적합 정도의 경중에 따라 통지와 구두통보, 시설개선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③ 그 밖에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사용전점검의 신청)

  • ①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점검희망일 3일전까지 한전과 체결한 전기사용계약단위별로 사용전점검(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집단 신청인(동일장소, 동일신청인명)의 경우 대표 신청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서에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②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첨부되는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내용 검토 후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선설비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단선결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사용전점검의 신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전자우편(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전점검의 절차)

  • ① 한전은 전기사용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접수시 신청인에게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신청방법 및 사용전점검에 적합한 설비에 한하여 전기를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점검자(안전공사 또는 한전)는 신청인에게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자가 입회하도록 안내하여 점검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서(유선확인 포함)를 제출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비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1. 점검자의 신분증
    • 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
    • 3. 점검 확인증 및 관련 서류
  • ③ 점검자는 제출된 서류 및 현장 설비상태를 확인하고 별표 2의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점검에 필요한 전원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전원 없이 점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 ④ 점검자는 한전의 상용전원을 시험용 전원으로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완료 후에는 시험용 전원을 원래 상태로 복귀하여 전기의 무단 사용방지조치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전점검의 결과처리 등)

  • ① 점검자는 점검완료한 후 적합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부착용)”을 배․분전반에 부착하고 사용전점검 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일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 신청인의 점검확인증에 점검세부내역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한전은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설비에 대하여는 점검 확인증 접수 후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한전은 사용전점검을 받지 않은 설비에는 전기를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단, 점검에 필요한 시험용전원 공급은 예외로 한다.
  • ④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재점검 신청시 신청서만 접수하며 전회 점검에서 부적합한 개소와 개수부분을 점검한다.

제9조(사용전점검의 그 밖의 사항)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은 신청인에게 점검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점검의 시기)

정기점검의 시기는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다.

제11조(정기점검의 절차)

  • ① 정기점검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안내한다.
    • 1.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실시 전 해당지역 행정기관(읍ㆍ면ㆍ동)에 점검지역, 점검일정 등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2. 정기점검 실시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방문목적, 방문일정 등을 안내(이하 “점검안내”라 한다)한다. 다만, 비주거시설, 옥외시설 등 점검안내가 불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② 점검자는 정기점검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점검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1. 점검자의 신분증
    • 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
    • 3. 안전점검용단말기 및 정기점검필증 등의 서류
  • ③ 점검자는 방문시 입회자에게 점검목적 등을 설명하고 정기점검 실시 내역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입력한다.
  • ④ 전력량계를 부착하지 않고 정액요금제로 전기가 공급되는 전기설비는 공급단위별 개별 시설물로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제12조(정기점검의 결과처리 등)

  • ① 정기점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 1. 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적합필증”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ㆍ분전반에 붙임으로써 점검결과 통지에 갈음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사목1)의 지표면에서 2.5m를 초과하는 고위치 전기설비(가로등, 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의 경우에는 점검필증 부착을 생략하고 점검결과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별표 3의 방법 중 ‘통지’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부적합필증”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ㆍ분전반에 붙이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한 “정기점검 부적합통지서”에 재점검 예정일자를 기록하고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사항이 경미한 경우(별표 3의 방법 중 ‘구두’ 및 ‘개선’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적합필증”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ㆍ분전반에 붙이고 시설개선이 가능한 부분(’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말한다.)은 시설개선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부적합사항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입력하고 통지 또는 구두통보로 각각 처리한다.
      • 가. 부적합 사항 및 개수방법 절차 등 점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 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재해와 벌칙내용 등
    • 3. 가로등ㆍ신호등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의 결과 처리는 등주단위로 알려야 한다.
  • ② 정기점검의 재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 1.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경우에 실시하는 재점검은 부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2. 재점검은 정기점검 결과 알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3. 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정기점검필증”을 붙임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 4.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사항을 기록한 “재점검 부적합통지서”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해당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로 인하여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점검시 부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 가. 방문시 부재인 경우에는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을 활용하여 전기안전점검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점검 가능한 사항(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누설전류 및 접지저항 측정 등)을 점검한다. 다만, 부재로 인한 점검종결 후에라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실시한다.
      • 나. “가” 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설전류 측정치가 1㎃이하인 경우 “누설적합”으로 처리하고 끝낸다.
    • 2. 재점검시 부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 가. 재점검시 부재인 경우에는 전자고지 또는 방문안내서를 활용하여 정기점검 날짜를 기준하여 3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2차 방문예정일을 안내한다.
      • 나. 2차 방문 시에도 부재인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에 부재로 입력하고 점검을 끝낸다. 다만, 점검 종결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점검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④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해당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정기점검시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에 처함을 안내 후 2개월 이내 재방문 하고, 2차 방문시에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에 각 항목별 사유, 시간 등을 입력하여 정기점검을 끝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한다.
    • 2. 재점검시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에 처함을 안내하고 안전점검용단말기에 각 항목별 사유, 시간 등을 입력하여 재점검을 끝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린다.
    • 3. 점검종결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및 재점검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⑤ 해당 점검대상으로서 현장확인 결과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 ⑥ 해당 점검대상으로서 현장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을 안내할 수 있다.
    •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
    • 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 3. 별표 4의 구분 기준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 ⑦ 재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 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한 경우 개선명령일, 개수기한 등을 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 2. 점검방법은 재점검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3. 점검결과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3장 자가용ㆍ사업용전기설비 검사

제13조(검사대상 및 시기)

  •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내배전설비 사용전검사 적용 예는 별표 6과 같다.
  •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3과 같다.
  • ③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와 같다.
  • ⑤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및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1.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자가용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검사 시기는 4년 이내로 한다.
  • ⑦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 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한다.
  • ⑧ 무정전검사의 대상은 검사기관이 검사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기설비 용량,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저장장치 중 1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연속하여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ESS 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정전 온라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⑨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 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고,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⑩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제1호 (8))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무정전검사 대상은 검사기관이 전력계통의 운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⑪ 시행규칙 별표 3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제품출하전 검사는 공장(제조시설)품질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 ⑫ 산지 등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기는 해당연도 우기철 이전(6월)에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검사항목)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은 별표 7,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따로 지정한 검사항목은 무정전 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검사안내)

  • ① 안전공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서, 신고서 접수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사용전검사의 검사신청방법, 검사수수료,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안전공사는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년 1월 또는 검사예정월 2개월 전에 검사신청방법, 검사수수료, 검사기간이 지날 경우의 행정처분 사항,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신청)

  • ① 전기설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안전공사에 검사희망일 7일전까지 사용전검사(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8호 서식) 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 무정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도 표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용전검사는 안전공사와 협의 시, 신청 후 7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1. 용량 1,000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및 용량 500 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
    • 2. 수리 또는 대체공사
    • 3. 임시전력 설치공사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연속운전허용출력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발전설비의 “안전성 검증에 관한 기술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출력이거나 전회 검사출력 이하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 포함)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
  • ④ 공사계획에 의한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1.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
    • 2. 건축물의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경우
    • 3. 접지공사가 완료된 경우
    • 4.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
  • ⑤ 신청인은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안전공사와 협의하여 검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신청인은 검사를 신청할 때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검사수수료를 안전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⑦ 검사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수입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항공료 및 체제비 등 소요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7조(검사실시전 준비 사항)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1.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
  • 2.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시공관리책임자(공사 공정별로 공사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업체의 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입회
  • 3. 고압 이상 전기기계ㆍ기구는 별표 8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술규격서(설계서, 계약서, 도면 등) 및 주요 설비 수리내역 등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 4. 별표 7 또는 별표 9에 따른 수검자 준비자료
  • 5.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 성적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발행 6개월(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배전설비의 경우 1년)이내인 것을 준비한다.

제18조(검사전ㆍ후 회의실시)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이나 검사를 실시한 후에 신청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검사입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1. 검사의 목적과 내용
  • 2. 작업 안전수칙
  • 3. 검사의 절차 및 방법
  • 4. 검사에 필요한 기술자료 검토 및 확인
  • 5.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내용 및 개수방법ㆍ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 6. 준공표지판 설치
  • 7.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위반 또는 미달될 시에는 전기설비 검사결과지적서(별지 제8호 서식) 발행
  • 8. 압력용기 명판 설치 안내

제19조(검사실시)

  • ① 검사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범위를 확인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중요기기의 절연내력시험에 대하여는 전기설비 설치자가 제출 또는 비치하고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증명으로 검사를 갈음 할 수 있다.
  • ② 검사자는 고압 이상 전기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별표 8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정 설치된 저압 전기기계ㆍ기구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품목은 KC인증서(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품목은 KS인증서(인증마크)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 ③ 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등시설은 배선기구까지 시공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명기구 부착과 관계 없이 검사할 수 있다.
    • 2. 동력시설은 현장조작개폐기까지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계기구(모터 등)가 미설치 되었을 경우는 검사확인증 발행 시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알린다.
  • ④ 그 밖에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⑤ 무정전검사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은 해당 법정 검사시기 또는 무정전검사 실시월 앞뒤 2월 이내에 확인하여 검사를 마친다. 다만, 전기사용상황을 볼 때 정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신청서와 전기설비 정전계획서(Overhaul 등)를 제출받아 전체 검사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부분검사 실시)

  • ① 제16조제4항에 의한 부분검사는 검사신청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검사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1. 전기설비의 검사 결과 적합할 경우 “합격” 또는 “부분합격”으로 판정한다.
    • 2.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법 또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됨을 안내

제21조(검사의 결과 처리)

  • ① 검사자는 검사결과를 합격, 부분합격, 합격(요주의), 불합격 및 임시사용으로 판정하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판정을 유보할 수 있다.
    • 1. 전기설비의 검사 결과 적합할 경우 “합격” 또는 “부분합격”으로 판정한다.
    • 2. 무정전검사 결과 요주의할 경우 “합격(요주의)”으로 판정하며 요주의 사항은 정밀점검 또는 정전 후 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검사에서 무정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 3. 전기설비의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전기설비시정요구서를 발행하며,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안내한다.
      • 가. 사용전검사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용전기설비의 경우 설비의 제작·수리 등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수검자와 협의로 정할 수 있다.
      • 나. 정기검사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다. 제1호 및 제2호의 재검사기간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4. 법 제10조에 따라 임시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검사자가 그 허용사유ㆍ사용기간ㆍ사용범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하여야 하며, 임시사용 기간 및 허용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 기간 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임시사용의 허용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송전ㆍ수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중 교대성ㆍ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② 검사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현장에서 발부한다.

제22조(검사 결과의 통지)

  • ① 안전공사는 검사 완료일 또는 검사공정별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산으로 알려야 하며 무정전검사 결과 합격(요주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함께 알린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불합격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기한을 기록하고 알려야 한다.
    • 2. 검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통지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발전설비에 대한 최종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검사확인증의 검사설비란에 정격출력을, 정기검사는 정격출력 또는 연속운전허용출력을 명시한다. 다만, 복합화력설비의 경우에는 설계외기온도에 따른 보정출력을 명시한다.

제23조(재검사)

  • ① 검사결과 불합격된 전기설비는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한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신청은 검사 신청서만 접수하여 전회 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을 검사한다.
  • ② 사용전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공사업체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전기설비부실 시공업체(별지 제5호 서식)로 보고한다.
  • ③ 정기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행정관청에 보고한다.

제24조(그 밖의 사항)

  • ① 안전공사는 검사 수행과정에서 보완된 시정 및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전기설비 휴지(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시 전기공급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휴지기간 1년 이하인 경우는 한전의 간이점검 후 전기공급
    • 2. 휴지기간 1년 초과인 경우는 전기공급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확인증 확인 후 전기 공급
  •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거나 제19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보고한다.
  • ④ 전기저장장치 사업장은 안전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운영정보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 ⑤ 안전공사는 검사ㆍ점검업무에 필요한 전기설비 정보를 한전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세부 운영사항)

  • ① 검사기관의 장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검사‧점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기준 등과 정합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전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점검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1. 세부 검사ㆍ점검기준의 제ㆍ개정
    • 2.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③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ㆍ개정된 세부 검사ㆍ점검기준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점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의 세부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2항에 따라 정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수검자가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기설비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ㆍ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이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사유 포함)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사유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반려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27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행일은 별도로 한다.

  • 1. 별표 9 Ⅰ- 6 태양광발전설비 제13호 부터 제15호 까지의 세부검사항목과 수검자준비자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사계획인가(신고) 접수분부터 시행한다.
  • 2. 별표 9 Ⅰ- 7 100kW 초과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제품 출하전 검사에 관한 세부검사항목과 수검자준비자료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제품 출하분부터 시행한다.
  • 3. 별표 9 Ⅱ- 6 태양광발전설비 종합검사의 제3호의 세부검사항목과 수검자준비자료는 2021년 9월 1일 정기검사신청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공사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공사계획신고를 한 전기설비(변경인가·신고를 포함한다)는 종전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2호, 2020.7.20.) 또는 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1호, 2020.7.20.)을 따른다.

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종전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 1.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80호, 2020.3.17.)
  • 2.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2호, 2020.7.20.)
  • 3. 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1호, 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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