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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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105 호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제 정 2016. 1. 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6호
  • 제 1차 개 정 2018. 12.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26호
  • 제 2차 개 정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ㆍ대체ㆍ개조ㆍ증설ㆍ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2. “유지”란 각각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ㆍ점검 및 수리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 3.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ㆍ가동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ㆍ측정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7.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8.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구분 주기 기록서식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중 감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별지 제1호
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2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3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변압기 점검 - - - - - - 별지 제4호
- 절연저항 -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별지 제5호
예비발전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별지 제7호
전원품질분석 - - - - - 별지 제8호

[비고] ○ : 필수, △ : 필요시

  • 1.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다.
  • 2.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점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용량별 점검횟수 및 간격

용량별 점검횟수 및 간격
용량별 점검횟수 점검간격
저압 1~300kW이하 월1회 20일이상
300kW초과 월2회 10일 이상
고압이상 1~300kW이하 월1회 20일이상
300kW초과~500kW이하 월2회 10일 이상
500kW초과~700kW이하 월3회 7일 이상
700kW초과~1,500kW이하 월4회 5일 이상
1,500kW초과~2,000kW이하 월5회 4일 이상
2,000kW초과 월6회 3일 이상

[비고]

  • 1.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설비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점검간격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 1. 부적합 판정
    •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 2.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나.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 1. 점검자
    •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 4. 점검의 결과
    •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 검사자와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계측장비 등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

계측장비 등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
구분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계측장비 교정 계전기 시험기 1
절연내력 시험기 1
절연유 내압 시험기 1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전원품질분석기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
회로시험기 1
접지저항 측정기 1
클램프미터 1
안전장구 시험 특고압 COS 조작봉 1
저압검전기 1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1
고압절연장갑 1
절연장화 1
절연안전모 1

제10조(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ㆍ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
    • 2.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
    • 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
    • 4.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
    • 5.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 확인
    • 6.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완료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 1. 완공된 전기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2. 공사에 사용된 모든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되었는지의 여부
    • 3. 완공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 실시

제11조(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제12조(공사계획 서류 검토)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설비의 설치ㆍ변경 등 공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을 검토함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 여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감리)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의견을 관련자 및 소유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중지 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재발방지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전기적 요인으로 사고 및 이상상태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밝혀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자세히 알고 그 사용범위를 넘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그 밖의 고압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소유자 등의 협조를 받아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적극 협조를 구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
  • 2.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
  • 3.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요청사항

제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

제19조(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하여야 한다.
  • 2.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재해 복구에 따른 전기의 재공급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사고 대처요령)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발생 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 1. 정전사고
      •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다.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 2. 감전사고
      • 가.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 나. 피재자의 의식ㆍ호흡ㆍ맥박ㆍ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 다.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ㆍ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3. 전기설비사고
      •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해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 다.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필요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제21조(중대사고보고)

소유자 등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사고규모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
구분 사고규모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
사고구분 화재사고
  • 인명피해 :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 재산피해 : 3억(추정가액) 이상
  • 국가 주요시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피해정도와 무관)
감전사고
  •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설비사고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제2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05호, 2021.0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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